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행법 1999. 9. 15. 선고 98구13453 판결 : 항소
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51]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
2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1921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.(933),3111]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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